5월 13일(수) – 파우치 박사,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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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의료 사이에서의 선택

S&P500 -2.05% ㆍ나스닥 -2.06%, 어떤 요인 때문에 시장 가격이 움직였나?
1월 2일~현재, 미국 S&P500 (YTD -11.16%)
1월 2일~현재, 미국 나스닥 (YTD +0.33%)

밤사이 미국 S&P500 ㆍ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5% ㆍ-2.06% 하락했습니다. 2% 이상의 하락은 5월 1일 이후 7거래일만이며 최근 15거래일 내 두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여러번 밝혀왔듯이, 본래 주가는 하루하루 변동이 크기 때문에 상승 및 하락이 나타날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붙이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소보다 큰 등락을 보일 때에는 “시장 가격이 어떤 요인에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Graham, 중국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 발의
어제 밤 10시 30분~오늘 새벽 5시, 미국 S&P500 및 나스닥 일중 추이

미국 주가지수는 한국시각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험(lindsey Graham)이 ‘중국정부가 코로나19 발발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기사 링크1)

트럼프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 강경한 언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1단계 무역협상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하였고, 의원들은 작년부터 말해온 여러 제재방안(미국 연금펀드의 중국 투자 제한 등등)을 다시금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스탠스를 강화하고, 친중국 이미지인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함이죠.

개인적으로 11월 대선 이전에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미중간 관세 부과가 오고가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텐데, 이는 경제 부흥 밖에 내세울 게 없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향한 강경한 레토릭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파우치 박사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는 불필요한 사망자를 초래한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 상원 의료 상임위원회 출석

미국 주가지수는 대중국 제재 법안 발의 소식 직후 급락하였으나, 꼭 한 가지 요인만 가격을 움직인 건 아닙니다. 전날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을 이끄는 파우치 박사(Dr. Anthony Fauci)는 상원 의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는 불필요한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2)

경제활동 재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주의 결정에 따라 3단계로 시행되며, 각 단계로 진행될때마다 ’14일 간 신규 확진자 및 증상발현자가 하향추세를 보여야한다'(downward trajectory)는 조건이 붙습니다. (관련글 : 4월 17일 데일리 – 트럼프행정부, 경제활동 재개 계획 ‘Opening Up America Again’ 발표) 그런데 현재 미국 몇몇 주들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전문가들을 우려케 합니다.

Fed 인사들 “봉쇄조치가 지속되면 대규모 기업파산과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몇몇 주들이 무리해서라도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stay-at-home 혹은 shutdown 조치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Fed 인사들은 봉쇄조치가 연장될수록 ‘일시적 경제 손실’이 ‘영구적 경제 손실’로 이어질 리스크를 이야기하며 (파우치 박사와는 다른) 우려를 표하고 있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불라드는 “(만약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기업파산을 보게 될 것이고, 공황으로 가는 리스크를 지게될 것이다”3 라고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레타 메스터 또한 “실업률이 20%를 넘을 수 있다”고 말하며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4)

의료와 경제 사이의 비용-편익

의료와 경제 둘 다를 잡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은 역시나 치료제ㆍ백신 개발로 코로나19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효능과 투약방법(정맥주사)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백신 개발은 요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날 경우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도 있죠. (렘데시비르 관련글5)

결국 현 시점에서는 의료와 경제 사이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실물경제의 V자 반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듯하다”고 판단하면서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경기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ECB는 만물의 지배자가 아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사람인 Peter Huber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ECB는 스스로를 ‘만물의 지배자'(Master of the Universe)로 여겨서는 안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ECB는 할당된 책임을 엄격히 고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6고 말하며 최근 판결을 둘러싼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독일 언론 링크7블룸버그 기사 링크8)

독일 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ECBㆍEUㆍ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재판소 측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3개월 후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PSPP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터인데… 향후 커질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여기며 상황을 팔로우 해야 합니다.


  1. Trump Senate ally seeks China sanctions over COVID-19 probe. 2020.05.13
  2. Fauci Warns Early Reopening Could ‘Set You Back,’ Cause Deaths. 2020.05.12
  3. “You will get business failures on a grand scale and you will be taking risks that you would go into depression” if shutdowns persist
  4. Fed Officials Warn of Risk of Widespread Business Failures. 2020.05.13
  5. 4월 30일(목) – 미국 1분기 GDP와 FOMC, 그리고 렘데시비르
  6. “The message to the ECB is actually homeopathic,” he said. “It shouldn’t see itself as the ‘Master of the Universe.’ An institution like the ECB, which is only thinly legitimized democratically, is only acceptable if it strictly adheres to the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it.”
  7. “We got applause from the wrong side”.2020.05.12
  8. ECB Isn’t ‘Master of the Universe,’ German Top Judge Says.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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