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목) – 미국 모든 주 경제활동 재개와 4월 FOMC 의사록


  • 검색어 : #데일리 #Fed #유로존 #EU

미국 전체 50개 주, 경제활동 재개 시작

  • 미국 신규 확진자 7일 이동평균 추이

미국 모든 50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하였습니다. 연방정부가 4월 16일 경제활동 재개 계획(Opening Up America Again)을 발표한지 한달만입니다(NYT1WSJ2 기사들).

연방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는 3단계를 거쳐서 시행’ㆍ’각 단계를 거칠때마다 14일 간 신규 확진자 및 증상발현자가 하향추세를 보여야한다'(downward trajectory)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어떤 주는 조건과 상관없이 재개를 하고 또 어떤주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들이 섣불리 강행하려는 이유는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 V자 회복을 위해서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하는 트럼프ㆍ공화당

트럼프행정부 인사들과 공화당의원들은 경제활동 재개만이 3분기부터 실물경제의 V자 반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주 화요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하여 경제충격을 줄이기 위해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기사 링크3),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연장하지 말고 예정된 7월말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기사 링크4). 현재 미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다수의 저소득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고 있는데,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실업수당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이죠.

의료 전문가들은 섣부른 재개를 경고

반면, 의료 전문가들은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가 신규 확진자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주,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는 불필요한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5월 13일 데일리 링크).

이미지
플로리다ㆍ마이애미 등 신규 확진자 7일 이동평균 추이
검은색 마크로 표시된 시점은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된 때
경제활동 재개 이후 신규 확진자 추세가 다시 상승

출처 링크

위의 그래프는 플로리다ㆍ마이애미 등 지역내 신규 확진자 7일 이동평균 추이를 보여줍니다. 검은색 마크로 표시된 시점은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된 때인데, 이후 신규 확진자 추세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와 의료 사이의 선택

경제와 의료 사이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경제와 의료의 비용-편익을 계산하여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봉쇄조치가 시작된지 2개월이 지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현 시점에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밖에 없죠.


4월 FOMC 의사록 공개
– 실물경제를 비관하는 Fed, 모든 도구를 꺼내들 준비를 하다

4월 FOMC 의사록 (링크)

지난 4월 28-29일 개최된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약자로, Fed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모임 입니다.

4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우울한 경기전망을 제시했었습니다. ‘중기 경제전망의 상당한 리스크 (considerable risks to the economic outlook over the medium term)’ 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의 생산능력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possibility of damage to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economy).’을 언급하며 이력현상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죠.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을 살펴보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 2차 발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몇(a number of) 연준위원들은 근시일 혹은 중기내에 추가적인 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경우에 더 큰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5.

연준 위원들이 실물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several) 연준 위원들은 “진행중인 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미래에는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6고 발언하였습니다. 본래 양적완화(QE)는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실시된 것인만큼 이 문구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뒤이어, “단기ㆍ중기 국채금리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유지(capped at specified levels)하는데 필요한만큼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Fed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할 수 있다(reinforce the Committee’s forward guidance)고 몇몇(a few) 위원들이 주장했다”7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통제'(yield-control)라고 부를 수 있는데, 기존 양적완화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방식 입니다. 양적완화는 중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정책인데, 이때 구체적인 금리 목표치는 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액수의 국채를 매입합니다. 반면, 금리 통제는 특정한 금리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맞출 수 있을때까지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사족 : 국채 매입 → 국채 가격 상승 → 국채 금리 하락)

비록 이른 시일 내에 금리 통제를 실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몇몇(a few) 위원들이 꺼내든 화두이지만, 연준 위원들 내부에서 금리 통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Fed는 정말 모든 도구를 다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 All 50 States Are Now Reopening. But at What Cost?. 2020.05.20
  2. All 50 States Have Now Taken Steps to Reopen. 2020.05.20
  3. Powell, Mnuchin Outline Contrasting Perils Facing Economy. 2020.05.19
  4. McConnell vows end to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2020.05.20
  5. a number of participants judged that there was a substantial likelihood of additional waves of outbreak in the near or medium term. In such scenarios, it was believed likely that there would be further economic disruptions, including additional periods of mandatory social distancing, greater supply chain dislocations, and a substantial number of business closures and loss of income; in total, such developments could lead to a protracted period of severely reduced economic activity
  6. Several participants remarked that a program of ongoing Treasury securities purchases could be used in the future to keep longer-term yields low.
  7. A few participants also noted that the balance sheet could be used to reinforce the Committee’s forward guidance regarding the path of the federal funds rate through Federal Reserve purchases of Treasury securities on a scale necessary to keep Treasury yields at shortto medium-term maturities capped at specified levels for a period of tim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