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수) – 홍콩을 둘러싼 미-중의 충돌 & 오늘 밤~내일 새벽, EU집행위원회 ‘경기회복 기금’ 구상안 발표


  • 검색어 : #데일리 #미국중국 #유로존 #EU #ECB

경제활동 재개를 반기는 미국

5월 26일(화), 미국 S&P500 상승주 Top15

미국인들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은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S&P500 지수의 상승주를 살펴보면 항공ㆍ크루즈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정지되었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면 경영도 점차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죠.

Fed 인사들과 경제학자들은 3분기부터 V자 반등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3분기는 아직 먼 미래 입니다.

일단 현재를 즐기면서 앞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매크로 동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트럼프, 매우 강력한 중국 제재안 시사 (very powerfully)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글 : 5월 22일(금) – 미ㆍ중 간 순조로운 무역협정 이행, but 다른 영역에서 충돌)

중국은 내일(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주말 전에 중국 제재안을 듣게될 것이다. 내 생각에 이는 매우 강력하다(very powerfully)” 라고 발언했습니다(기사 링크1). 또한, 커들로우 경제자문위원장은 “미국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홍콩 및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다시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을 행정부가 부담하겠다”2는 발언을 했습니다.(기사 링크3)

지난주 금요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정했을 때 홍콩증시는 4%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고 한국 증시도 1.5% 이상 내렸었습니다. 현재 미국-중국 간 충돌은 작년 무역전쟁때 만큼은 아니지만 대선 이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1992년,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한 미국
2019년, 홍콩의 자치권을 매년 심사하여 특별지위 박탈할 수 있게끔하다

미국 행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국무부는 공산당 관료의 비자 발급 제한도 고려중입니다. 이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이죠.

미국의 ‘1992년 미국-홍콩 정책 법안'(the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of 1992)은 ‘홍콩이 충분한 자치를 누리는 한 정치ㆍ경제ㆍ교역ㆍ기타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6월 30일 이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더라도 이 맹약을 유효함을 밝혔죠.

이 법률 덕분에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홍콩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고, 2019년 기준 미국과의 교역액은 $38B(380억 달러, 약 38조원) 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홍콩에 지사를 차렸죠.

하지만 홍콩이 특별 지위(special status)를 누리도록 1992년 법안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은 ‘충분한 자치를 누리는 한'(sufficiently autonomous) 입니다. 2019년 중국은 홍콩 내 수배용의자를 중국에 인도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려 했고, 이로 인해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위와 중국의 강경 진압은 홍콩의 자치권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를 가만히 두고보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11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을 통과시켰고 트럼프대통령이 승인하여 정식 법안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매년마다 홍콩이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없앴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대통령과 의원들은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이렇듯 미국-중국의 갈등은 내일(28일, 목) 국가보안법 통과와 주말 이전 미국의 제재안 발표 등으로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밤~내일 새벽, EU집행위원회 ‘경기회복 기금’ 구상 발표

Letter of Congratulations from President Jahier to Ms von der ...
EU집행위원회 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

미국-중국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나, EU와 유로존은 희망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밤~내일 새벽, EU 집행위원회는 ‘경기회복 기금'(Recovery Fund)의 완전한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전 데일리에서 다루었듯이, 지난주 화요일 새벽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경기회복 기금'(Recovery Fund) 자금 조달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EU예산 증액과 함께ㆍ유럽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차입하여ㆍ€500B(5000억 유로, 약 550조원)의 기금을 모으며ㆍ회원국에게 무상보조(grant) 하는 안입니다. EU의 이름으로 자본시장에서 차입하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모을 수 있으며, 회원국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EU가 재정통합으로 가는 첫 걸음'(fiscal integration)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EU 회원국은 각자의 재정지출을 통해 각자의 부채를 부담해왔는데, 경기회복기금은 EU의 이름으로 부채를 조달하여 회원국의 재정지출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핀란드 등 북부지역 국가들은 이러한 구상안에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치 않아합니다. 경기회복 기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쳐야 하죠.

오늘 밤~내일 새벽에 있을 EU집행위원회 발표는 보다 세부적인 자금조달 방안ㆍ자금 분배방안ㆍ앞으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끌어낼 안 등등을 담으며, 독일-프랑스 간 합의가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겁니다.

‘경기회복 기금’ 논의의 배경ㆍ맥락ㆍ중요성은 별개의 이슈&분석 글을 더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U.S. Weigh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Firms Over Hong Kong
  2. “We will do what we can for full expensing and pay the cost of moving if they return their supply chains and their production to the United States,”
  3. Trump to announce strong Hong Kong response this week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