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s Moment – 연대와 통합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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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s Moment

‘유럽의 모먼트 : 다음 세대를 위한 ‘유럽의 모먼트 : 다음 세대를 위한 수리 및 준비’ (보도자료 링크)

EU는 €750B 규모 경기회복 기금(Recovery Fund) 자금 조달안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차세대 EU를 위한 경기회복 도구'(Next Generation EU)라고 명칭을 붙였고, 총액은 €750B 규모로 €500B 무상보조 + €250B 대출 입니다. 일주일 전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안(€500B 무상보조) 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EU집행위원회 위원장 von der Leyen은 “지금이 ‘유럽의 모먼트’이다”(This is Europe’s Moment) 라고 말하며 현재 상황의 위급함과 이번 정책의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기자회견 발언을 살펴봅시다.

● EU 경기회복 패키지에 관한 von der Leyen 위원장의 연설

유럽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Europe is a story about generations). 유럽인들의 개별 세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건국세대는 고통과 파괴만 존재했던 곳에 항구적인 평화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세대는 단일시장과 단일통화를 선택함으로써 번영과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형제와 자매를 EU의 심장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유럽인 가족들을 합치는 것입니다. (…)

개별 세대는 저항을 내버려두는 길과 함께 나아가는 길 사이에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때마다, 우리는 함께 도약하는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담대한 조치는 항상 유럽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담대한 선택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 찬 동맹을 건설하도록 해줍니다. (…)

70년간 건설해온 EU는 전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의 모먼트 입니다(This is Europe’s Moment).

우리는 EU 모든 회원국들이 경제, 재정, 사회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격차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주권과 부담공유은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Complex questions of sovereignty and burden-sharing have to be balanced).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똑같은 선택지 앞에 놓여있습니다.(…)

저에게 선택은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담대한 단계를 밟기를 원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오늘 EU집행위원회는 €750B 규모의 새로운 경기회복 도구, 이른바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를 발표했습니다.

von der Leyen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 입니다.

ⓛ “유럽은 세대에 관한 이야기”.

EU와 유로존은 정치적 프로젝트 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윗세대 유럽인들은 ‘하나의 유럽’을 이루어서 물리적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 오늘날 EU와 유로존이 만들어졌습니다.

von der Leyen은 EUㆍ유로존 설립의 역사적 배경을 상기시키며 유럽인들간 단결과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② “주권과 부담공유는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EU와 유로존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이 하나의 유럽을 결성하여 물리적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에 있습니다. 즉, 서로 동일한 국가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탄생했다는 역설 입니다.

특히 ‘범유럽차원의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ㆍ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 등 경제력이 강한 북부 국가들이 보기엔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남부 국가는 흥청망청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이 겪고 있는 위기를 같이 부담한다(burden-sharing)?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정은 회원국의 주권(sovereignty)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von der Leyen은 주권과 부담공유 간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범유럽 차원의 재정정책인 ‘경기회복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경기회복 기금'(Recovery Fund) 바라보기
<The Economist> 2012년 5월 26일자 표지
‘어느 방향이 유럽에게 더 나은 길 일까? – 유로존 붕괴 or 완벽한 통합’ (Is there a better way for Europe – Break-up or Superstate)

EUㆍ유로존ㆍECB를 다룬 여러 글들에서 제가 하나같이 강조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 입니다. 유럽경제를 둘러싼 논란, 갈등, 정책,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회복 기금(Recovery Fund)은 향후 유로존의 향방을 예상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럽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범유럽차원의 재정정책이 나왔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EU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원국에게 무상보조 한다는 점 입니다.

특히 둘째 사항은 유로존의 ‘재정통합'(Fiscal Integration)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현재 EU와 유로존의 모습이 1790년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 연방 건설의 토대를 만든 ‘해밀턴 모먼트'(Hamilton’s Moment)’과 흡사하다”고 평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경기회복 기금이 재정통합에 있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길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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