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경제학/사회이슈 관련글 무료 공개)


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경제학/사회이슈 관련글 무료 공개)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짧게 안내했듯이, 이번주부터 서비스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경제학/사회이슈 관련글 무료 공개

경제학/사회이슈 관련글이 무료로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Fed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글(링크), 바이든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을 설명하는 글(링크) 등 지금까지 작성한 거의 모든 글이 해당됩니다. 또한 앞으로 글의 방향을 경제학/사회이슈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 한국경제 이슈나 논쟁거리도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

한국경제 이슈나 논쟁거리도 제 의견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본 사이트가 회사에 소속된 형태여서 논쟁거리는 피하여왔었는데, 이제 본 사이트를 무료로 공개하여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겁니다.

▶ 금융시장 동향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데일리도 무료 공개

금융시장 동향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데일리(링크)도 무료로 공개합니다.

▶ 금융시장에 집중하는 컨텐츠는 Premium 서비스로

금융시장 동향을 깊이있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컨텐츠는 Premium 서비스로 추후에 제공될 계획입니다. 구독료는 지금보다 인상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구상일 뿐이며, 정확한 서비스 개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 이후가 될겁니다.

▶ 구독료 환불

현재 구독중이신 분들은 일괄 환불처리 해드립니다.

▶ 왜 무료로 공개하나?

2012년경부터 티스토리 블로그(링크)를 통해,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고 사회이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작성해왔습니다.

블로그 공간을 통해 주류경제학 논의를 심도있게 소개하고, 너무나도 단순화 되어있던 경제관련 논의 수준을 좀 더 깊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또한, 경제학=수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잘못된 대학교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서, 경제학=사회과학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점은 페이스북 페이지(링크)를 통해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에 나온 저의 목표와 생각은 현재에도 변화가 없으며, 경제학/사회이슈 컨텐츠는 무료로 공개하는게 나을거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가격도 팔로우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성해온 데일리도 무료로 공개할 겁니다. 즉, 경제학/사회이슈와 금융시장 데일리 컨텐츠는 앞으로 계속 무료로 공개합니다.

금융시장에 집중하는 깊이 있는ㆍ실시간 컨텐츠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Premium 서비스 개시 날짜는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 한국경제와 경제학

요즘은 한국경제 이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든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학자들과 경제학 교육방식의 잘못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실증분석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특히 미국)의 연구만을 살펴본다는 점, 실증분석과 인과관계의 개념을 가르치지 않고 마치 수학처럼 이론교육에 집중해왔다는 점, 시장경제 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치적 성향을 띈 이념처럼 말해왔다는 점 등등이죠.

이로 인해 초래된 현실이 지금입니다. 정책결정권자는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에 기반하여 정책을 펼치고, 시장원리를 하나의 이념으로 치부하여 무시하고 있죠.

물론 “이게 과연 경제학자들의 잘못인가?” 라고 물으면 “꼭 그렇지는 않다” 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말 못…

어… 이 점은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그냥 선거용으로 하는 발언인줄 알았습니다.

2017년 7월, 다음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됐을 때, 저는 “임금을 강제로 올려서 모두의 임금을 높일 수 있다면,생활수준 향상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손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어낸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링크). 그러면서 내심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테니 다음에는 올바른 결정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해에도 10.9%나 올리더군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성장’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건 그저 정책명일 뿐이고, ‘성장’정책은 따로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그랬으면 안됐습니다…

“부동산 소유를 장려한 오너십 소사이어티 정책 때문에 2008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라고 고위인사가 주장했을 때, “응?? 그건 근본적인 인과요인이 아닌데? 2008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인데?”라고 생각했었는데… 부동산 소유를 정말 그렇게 바라볼 줄은 몰랐습니다.

다주택자를 없애고 1주택을 장려하던 몇년 전, “임대시장은 다주택자 덕분에 돌아가는 것이고, 1주택을 강요하면 선택지가 좁아져서 좋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게 된다”라고 개인 페이스북에 썼었는데… 정말로 이 정책을 밀어붙여서 임대시장에 혼란을 줄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의 생각이 안일했던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일들을 겪으면서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글을 쓰거나 원색적인 비난도 합니다. 저도 참 자괴감이 들곤 했는데… (링크)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 결국 투표 경제학이 말하는 시장원리와 실증분석을 심도있게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나이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것 이외에 생산적이며 근본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투표를 제대로..

(최근에 작성한 아래의 페이스북 글은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대학교 경제학 교육의 문제점과 현실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의 생각이 들어가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마음 속에 계속 되새기면서 경제학/사회이슈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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