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제정책 이해하기 ②] – “강한 노조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건설한다” (Strong unions built the great American middle class)


“강한 노조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건설한다” (Strong unions built the great American middle class)

“트럼프는 Wealth에 보상했으나, 바이든은 Work에 보상한다”
(Trump Rewards Wealth, Biden Rewards Work)’

지난글 ‘[바이든 경제정책 이해하기 ①] – “트럼프는 Wealth에 보상했으나, 바이든은 Work에 보상한다” (Trump Rewards Wealth, Biden Rewards Work)'(링크)을 통해, <바이든과 민주당의 국내경제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맥락>ㆍ<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적 성향 변화> 등을 설명했습니다.

소득계층분위별 연평균 소득증가율 (Annual Income Growth by Income Percentile)
파란선 – 1946년~1980년 : 연평균 2.0%, 모든 계층이 거의 동일했으며 상위 5% 이상은 오히려 하락
빨간선 – 1980년~2018년 : 연평균 1.4%, 상위계층이 더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상위 1%ㆍ0.1%ㆍ0.01%ㆍ0.001%로 갈수록 더 크게 증가
출처 : Saez,Zucman(2020a)
1910년~2020년, 미국 상위 0.1% 계층이 소유한 부의 비중 (Top 0.1% wealth share)
출처 : Saez,Zucman(2020b)

오늘날 바이든과 민주당은 ① 중산층 몰락과 불균등 확대 ② 상위 1% 혹은 0.01% 슈퍼리치로의 부의 집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건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율 인상ㆍ법인세율 인상ㆍ연방 최저임금 인상ㆍ노조조직률 끌어올리기 등 입니다.

캐치프레이즈 “트럼프는 Wealth에 보상했으나, 바이든은 Work에 보상한다” (Trump Rewards Wealth, Biden Rewards Work)가 바이든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강한 노조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건설한다”
(Strong unions built the great American middle class)
노조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힘을 강화하는 바이든의 계획 (링크)

이번글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노조결성을 통한 근로자 보호 확대 정책'(Encouraging Unions and Empowering Workers) 입니다.

지난글 2페이지에서 소개했듯이(링크), 바이든은 “강한 노조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건설한다” (Strong unions built the great American middle class) 라고 말하며,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과 혜택을 제공할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글에 이어서 노동자 조직과 단체협상력 강화를 위한 바이든의 플랜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노동자 조직과 단체협상력 강화를 위한 바이든의 플랜

강한 노자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건설한다. 좋은 삶을 의미하는 주당 40시간 근무, 유급휴가, 의료보험, 사업장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등등 모든 것은 노조를 조직하고 근로자보호를 위해 싸운 근로자들 덕분이다.1 조직과 단체협상력 덕분에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기본적인 협상이 있게 되었고, 노동이 창출한 번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2

하지만 오늘날 조직ㆍ단체협상ㆍ연대ㆍ근로자를 둘러싸고 전쟁중이다. 이는 수십년간 진행되어 왔으나, 트럼프대통령 시기 더욱 악화됐다. 미 전역의 공화당 주지사와 주의회는 노동운동과 단체협상을 방해하는 反노동 법안을 만들어냈다.3 (…)

민간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근로자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쓰는 대신에 자사주 매입 및 CEO 보상 증가에 사용하였다.4 그 결과는 예측가능하다. 소득불균등 증가, 실질임금 정체, 연금상실, 근로자 착취, 미국 사회 내에서 근로자 목소리의 약화이다.5

바이든은 더 강하고 더 포용적인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노조를 강화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협상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성공적으로 챙기게 할 것이다.6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
▶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검사하고 기업대표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7
▶ 노조와 단체협상을 독려하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8
▶ 근로자들의 존엄성이 대우받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받아야 하는 급여와 혜택,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얻도록 할 것이다.9

● 노동자 조직과 단체협상력 강화를 위한 바이든의 플랜

오늘날 미국 노조 구성원은 전체 근로자 대비 10.5%에 불과하다. 이는 1950년대 35%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노조직률 하락과 동시기에 소득불균등이 증가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근로자들이 조직과 단체협상력에 차단되어 있을 때, 임금 정체와 중산층 쇠락은 예측가능한 결과이다.10

조 바이든은 연방정부가 단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체협상력을 독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이 제시한 목표이다. 노동관계법은 ‘단체협상의 실행과 절차를 독려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의 일부분’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11 (…)

노조가 모든 근로자에게서 (강제적으로) 활동비를 징수하는 걸 금지하는 여러 주 법률을 추방할 것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주가 소위 노동권리법(right to work)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12 이러한 법률은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있는 노조의 금융적 지원을 박탈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개별 주들이 노동권리법(right to work) 법률을 허용토록 한 Taft-Hartley 조항을 폐지할 것이다.13 (…)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포함한 내각급의 실무그룹을 만들 것이다. 취임 100일 내에 실무그룹은 노조조직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경제적 불균등을 다루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14

바이든과 민주당은 실질임금 정체와 소득불균등 확대의 주요 원인이 노조조직률 하락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권리법을 폐지(ban right to work law)하고, 취임 100일 내에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 : 노동권리법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지난글 2페이지 링크)

바이든과 민주당의 ‘노조결성 독려 의지’는 다른 정책 공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 인프라투자>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추구하는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노조결성이 가능한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도 있습니다.

공약 소개 페이지에는 “노조화된 중산층 일자리 수백만개를 창출하는 청정에너지 혁명 지원”(to support a clean energy revolution that creates millions of unionized middle-class jobs)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T산업 근로자와 달리 제조업ㆍ건설업 근로자들은 노조 결성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노조조직률 상승을 통한 불균등 감소’ 근거를 제시해주는 경제학 연구는?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 불균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보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갸우뚱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노조’는 외부 근로자(outsider)를 상대로 진입장벽을 세워서 내부 근로자들(insider)만 지대(rent)를 누리도록 만드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강성노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신규채용이 적고, 노조조직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건 여러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득 및 부의 불균등 심화의 원인이 낮은 노조조직률에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근본 원인은 ‘세계화와 기술변화’ 입니다. 세계화가 선진국 중산층의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고, 기술변화가 반복적업무 일자리를 줄였다는 건 다수의 연구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은 “노조조직률 하락이 미국의 불균등을 심화시켰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강한 노조가 위대한 미국 중산층을 건설한다” (Strong unions built the great American middle class) 라고 주장합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근거를 제시해주는 경제학 연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글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석 밑에 다음 페이지 버튼 있습니다.)


  1. Strong unions built the great American middle class. Everything that defines what it means to live a good life and know you can take care of your family – the 40 hour workweek, paid leave, health care protections, a voice in your workplace – is because of workers who organized unions and fought for worker protections.
  2. Strong unions built the great American middle class. Everything that defines what it means to live a good life and know you can take care of your family – the 40 hour workweek, paid leave, health care protections, a voice in your workplace – is because of workers who organized unions and fought for worker protections.
  3. Today, however, there’s a war on organizing, collective bargaining, unions, and workers. It’s been raging for decades, and it’s getting worse with Donald Trump in the White House. Republican governors and state legislatures across the country have advanced anti-worker legislation to undercut the labor movement and collective bargaining.
  4. In the private sector, corporations are using profits to buy back their own shares and increase CEOs’ compensation instead of investing in their workers and creating more good-quality jobs
  5. The results have been predictable: rising income inequality, stagnant real wages, the loss of pensions, exploitation of workers, and a weakening of workers’ voices in our society.
  6. Biden is proposing a plan to grow a stronger, more inclusive middle class – the backbone of the American economy – by strengthen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unions and helping all workers bargain successfully for what they deserve.
  7. Check the abuse of corporate power over labor and hold corporate executives personally accountable for violations of labor laws;
  8. Encourage and incentivize union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9. Ensure that workers are treated with dignity and receive the pay, benefits, and workplace protections they deserve.
  10. But today, union members make up just 10.5% of the American workforce. That’s down from 35% in the 1950s.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decline has occurred at the same time as rising income inequality. When workers are blocked from organizing and engaging in collective bargaining, stagnant wages and a declining middle class are the predictable results.
  11. Joe Biden believes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not only defend workers’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but also encourage collective bargaining. That’s the mission put forward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signed into law in 1935, which states that “encouraging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collective bargaining” is part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12. Ban state laws prohibiting unions from collecting dues or comparable payments from all workers who benefit from union representation that unions are legally obligated to provide. Currently more than half of all states have in place these so-called “right to work” laws, which in fact deprive workers of their rights.
  13. These laws exist only to deprive unions of the financial support they need to fight for higher wages and better benefits. As president, Biden will repeal the Taft-Hartley provisions that allow states to impose “right to work” laws.
  14. As president, Biden will create a cabinet-level working group that includes representatives from labor. In the first 100 days of the Administration, the working group will deliver a plan to dramatically increase union density and address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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